의안번호: 20147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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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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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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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80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물건의 양도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까지 확대하고, 손해액 산정대상에 아이디어, 데이터, 인적 식별표지 등의 무단사용 행위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법률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개정안임.
김의겸의원 등 14인2026-08-21
2219443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17인2026-06-23
2218815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인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5-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079원안가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함 -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영업비밀 침해 예비, 음모범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8-12-05
2005155대안반영폐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벌금액을 상향함 -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정부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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