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개인정보... (대안)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 안(원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판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 신고,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58619_93016_5752_v150.jpg&w=3840&q=75)
[판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 신고,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볼...
국민 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거래일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153조 치매머니, 집합적 공공신탁 대책 필요”
치매환자가 본인·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국민 연금이 일상 생활 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입법조사처는 “현행 신탁 관련 법체계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로 이원화돼 있고, 신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상품의 약관 제?개정 시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 추세인 반면에 인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어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함 -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에 대한 결격요건을 마련하고 불건전 영업 방지 교육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편법적 영업행위에 대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료제출 요구 거부 또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