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70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mnews.co.kr2017-11-17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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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kr2015-12-30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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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활동 에 방해가 되는 규제는 나쁜 규제’란 인식이 이명박 정부 때에 절정을 이뤘다. 안전을 담보하는... 국민 의 생활 과 밀접 한 분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규제들도 곳곳에서 없어지거나 완화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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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60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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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2014648대안반영폐기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정부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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