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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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341공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연장함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 세법상 원천징수세율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특례규정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함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와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절차, 이와 관련된 과태료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을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수동소득 범위를 확대함 - 상호합의절차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20-08-31

2022205수정가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게 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할 때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정비 및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을 합리화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9-08-29

172847수정가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이 적용됨을 분명히 규정하여 과세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다양한 형태의 용역·자본거래를 세법상 적정히 규율하기 위하여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을 국내 세법에 반영함 - 지나치게 과세 위주로 규정된 현행 조세피난방지세제를 정비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정상적인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 이전가격세제의 개선(안 제2조, 제6조제2항ᆞ제3항, 안 제6조의2 신설, 안 제8조 및 제9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전가격세제가 국제적 환경에 맞도록 개선됨에 따라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투명성이 제고되어 외국인투자의 환경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조세피난 방지를 위한 세제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불복청구기간의 특례를 인정하며, 상호합의결과가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상호합의절차 없이 해당 상호합의결과를 적용하도록 함 - 상호합의절차에 관련된 제도가 개선되어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5-09-30

유사 개정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나 해외 재산도피 등의 행위는 납세의무자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행하기 어려워 대부분 유수한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도움을 얻어서 이루어지고 있음 - 고의적인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나 해외 재산도피 등의 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 - 조세정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6인2018-07-31

2022205수정가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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