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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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각지에 혁신도시가 준공된 지 수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혁신도시의 교육·문화·교통 등 정주여건 전반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 각종 생활인프라의 공급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새로운 인구유입과 혁신도시의 성장·발전에도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상생발전 차원에서 황폐화되어가는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고 혁신도시의 효과를 인근 주민들이 함께 누리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각지에 혁신도시가 준공된 지 수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혁신도시의 교육·문화·교통 등 정주여건 전반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 각종 생활인프라의 공급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새로운 인구유입과 혁신도시의 성장·발전에도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상생발전 차원에서 황폐화되어가는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고 혁신도시의 효과를 인근 주민들이 함께 누리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 시책 사업임을 고려할 때,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시·도와 혁신도시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혁신도시와 같은 정주환경을 갖출 수 있는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둠으로써 해당 지역을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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