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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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도자료] 공공기관 규정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images%252Fevent%252Fkorea_logo_2024.jpg&w=3840&q=75)
[보도자료] 공공기관 규정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
등 기업 경제 활동 ,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규제혁신이 중앙부처... (동반성장) 거래업체에 대한 상생 지원 대상 유연화(부산 항만공사 ) ㅇ 동반성장 차원에서 거래업체에 대한...
![[보도자료]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images%252Fevent%252Fkorea_logo_2024.jpg&w=3840&q=75)
[보도자료]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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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7년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images%252Fevent%252Fkorea_logo_2024.jpg&w=3840&q=75)
[보도자료] '17년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신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중소 기업 의... 7) (국가발주 공사 ) 현행 심사기준은 300억 원 이상 대형 국가 공사 의 입찰기준 내 배치기술자 항목을 두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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