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68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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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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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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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panews.co.kr2026-08-27중립
조직 은행 'A사', 업무정지 1개월… 인체조직 분배 절차 미준수
있다"며 " 조직 취급담당자는 분배 후 인체조직 분배명세서 하단의 인수자 확인사항 등 관련 내용을... 식약처는 이 같은 행위가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 제1항 및 「 인체조직안전 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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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i.co.kr2026-08-21중립
[행정家] 식품의약품 안전 처 ③ㅣ K뷰티·K푸드 지원부터 식의약 안전 까...
이와 함께 의료기기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 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이번 개정안은 자외선차단제의 인체 외(In-vitro) 시험법 도입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PMMA 판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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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2026-08-17비판
[단독]ECM 스킨부스터, 부작용 보고 ‘연 2회’로 강화…규제 밑그림은
(사진=AI 생성) 부작용 보고,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 인체조직 재는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경우 △ 조직 의 오염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한 경우 등 세 가지다. 위 세 유형에 해당하면 7일 이내 즉시 보고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746대안반영폐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정부2017-08-28
2008802원안가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정부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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