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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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자체만 떠안기에는” 이상휘 의원, 해수욕장 관리 비 국비 지원법 발...
장비 확보 와 폐기물 처리, 해파리 등 유해 생물 대응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 개별 지자체의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상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양수산 부 장관이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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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갯벌... 생명 의 보고에서 기후위기 시...
해양 생물의 산란장과 어린 개체의 서식 환경을 제공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수산 자원 관리 에도 큰 의미를... 2019년 제정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은 훼손된 갯벌을 복원하고 건강한...
"제주 화순 용천수 수로는 생태계 보물창고...훼손 멈추고 복원하라"
명백한 「 해양 생태계법」 위반 및 사법 처벌 대상 이번 공사 구역은 해양수산 부의 ' 해양 생태도 1등급' 지역이자, 법정 보호종의 주요 서식지입니다. 법적 근거:「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20조 및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한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는 동시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료화장실의 설치ᆞ운영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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