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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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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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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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09-20

2014357대안반영폐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잡지외간행물 발행과 관련한 신고의 처리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자 함

김병욱의원 등 11인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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