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68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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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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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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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s.co.kr2025-11-29긍정
[박근종 칼럼] 일하는 노인 늘고 고독사 급증, '낀 세대'의 그늘 서둘러...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에도 고독사 발생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27일 보건복지부... 통해 기업 활동 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청년 실업 해소와 노년 고용 개선의 상생하는 '정책 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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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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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8-07-31
2008746대안반영폐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정부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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