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17억 없어 BRT 못 돌리는 세종…북부권 교정시설이 '재정 함정' 아닌 기...
국가로부터 넘겨받은 공공 시설물 117개의 유지관리 비는 지난해 1285억원에서 2030년 1828억원까지 늘어날... 특별법 통과·행정수도법 연계가 관건 현재 국회에는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이 계류돼 있다....
성수·동작대교 잇단 ‘단차’…서울시의회 “서울 교량 전수조사·결과...
서울시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도로와 교량, 지하차도, 터널 등 주요 도시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과 정밀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점검 자체보다...
제주시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사각지대 발굴
제주시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와 정기 안전 점검 관리 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제3종 시설물 은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공공청사와 교량 등 재난 발생 위험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