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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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정 실험실 생물 안전지침, 안전한 실험 환경 제공"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등의 법률 에서... 개정 지침에서는 위해성 평가 절차를 표준화된 사이클(정보수집, 위해성 추정, 위해 제어 및 관리대책 제언 등 )을...
' 생물작용제 ·독소' 관리지침 제정..."위험 방지 절차 등 규정"
정부가 바이러스, 미 생물 등 생물작용제 와 독소 위험 방지를 위해 보안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생물작용제 란... 〈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산업부, 생물작용제 및 독소 보안관리 지침 마련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은 '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에 따라 제정됐다. 이번 고시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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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물테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물작용제와 독소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생물작용제와 독소의 관리 및 취급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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