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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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친환경 선박 연료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추진…자체안전관리계획 기술검...
LNG와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대한... 14일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과 관련한...
송옥주 의원, 친환경 선박 연료 안전관리 강화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때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송옥주,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과 관련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전문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험물 반입신고 의무자인 운항선사가 공동배선사로부터 정확한 위험물 반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위험물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출입 신고,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계선(繫船) 신고 및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의 위험물 반입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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