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6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6-10-08긍정
화물용 전기 자전거 안전 기준·주행 규정 신설…판로 열린다 [옴부즈만 ...
국가기술표준원도 자전거법 개정에 발맞추어 카고바이크의 안전 성을 보장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하위규정인 KC 안전 인증 기준을 적기에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모빌리티 업계는 이번 규제 개선에 대해...
dealsite.co.kr2026-10-06긍정
카본 러닝화 비교해보니…충격흡수 나이키·푸마 우수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섬유 혼용률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디다스, 푸마, 호카 3개 제품은 안감 표시를 누락하거나 혼용률 조성 및 소재를 부정확하게 표기해 개선 권고를...
consumuch.com2026-10-06중립
카본화 7종 비교 시험…충격흡수·추진력 등 기능성 차이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전 제품이 관련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 하지만 동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아디다스코리아(유), 푸마코리아(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682임기만료폐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정부2018-07-31
2020080임기만료폐기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정부2019-04-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