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기통신설비가 없는 방송사업자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여 시장자율성을 제고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콘텐츠 동등제공 의무를 폐지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료방송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함

정부2017-12-08

2024826임기만료폐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주문형서비스(VOD),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기술 기반의 미디어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방송?미디어 사업자는 자체적인 OTT 출시, 사업자간 제휴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한편, 콘텐츠 제작·유통·광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적·수직적 인수합병 등 경계와 영역을 초월하는 파괴적 혁신을 추진 중임 - 시장 환경, 해외 제도 등을 고려하여 사전규제는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제도 등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추진이 필요함

허윤정의원 등 10인2020-03-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