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금액을 1억원으로 인상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허가사항 변경 신고, 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또는 그 변경 신고 및 정신재활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보건복지위원장2018-12-27

2014657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정부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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