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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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승수 의원, 국회 입법박람회 참가 입법텐트 설치
법안으로 국민 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을 보장하고 낚시 문자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류 산업진흥 기본법 (한류 산업 기반 지역성장 지원법)은 지자체가 지역 고유 문화 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연계해 산업 ...
농식품부,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 4개 부문 '우수' 선정
조직 문화 를 개선한 농촌 진흥 청이 3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협업 부문(과제 단위 평가)에서는... 각 기관별로 국민 생활 과 밀접한 민생 정책을 기관 대표 혁신 과제로 선정·추진해 다수의 국민 에게 실질적인...
올해 달라지는 법안들, 공공주택부터 의료기기까지 국민 생활 전반 변화
법제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49개의 법률 공포안을 상정하며, 올해 국민 생활 과 직결된 다양한 법률 변화가... 8월에는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과 ‘콘텐츠 산업 진흥 법’이 시행되며,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출판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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