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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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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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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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enews.co.kr2026-08-21중립

노숙인 시설 등 일부 시설 유형과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빠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선언하면서도 주거·활동 지원 ·의료·소득보장을 뒷받침할 예산과 전달체계가 충분하지 않으면, 자립 은...

munhwa.com2026-08-12중립

그러나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예방과 권익 보호, 재활·자활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숙인 역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를...

news1.kr2026-08-10중립

현행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도 강제퇴거나 강제수용보다 복지 와 자립 지원에 초점을... 없이 노숙인 을 강제로 입소시키거나 퇴소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대한 질병이나 동사 위험 등 생명·신체에...

- 노숙인 복지시설의 설립 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지원 사업 시 성별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건위생물품의 지급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18-12-27

2014661대안반영폐기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정부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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