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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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필요성이 있음 -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 등 15인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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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재산 은닉과 역외탈세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과세관청의 조사권이 조세피난처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조세처분 분쟁에 있어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조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원칙적으로 과세당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조세처분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을 납세자가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

어기구의원 등 16인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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