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자의 눈] 출구없는 뉴스테이…분양전환 혼란은 예견된 미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12.96f49131b25846818dc75093ee07043b_R.jpg&w=3840&q=75)
[기자의 눈] 출구없는 뉴스테이…분양전환 혼란은 예견된 미래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을 통해 입주 자격과 임대 조건 등 진입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의무 임대 기간 이 종료된 이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남양주시, 위스테이 별내 장기 거주 위한 법 개정 건의
별내의 의무 임대 기간 종료 이후에도 입주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다. 왕숙·왕숙2 등 신규 공공 주택 지구에도 협동조합형 주거...
한성숙 총리 만난 최현덕, 위스테이 별내·GTX 등 남양주 현안 건의
총 491세대 규모의 위스테이 별내는 오는 2028년 6월 8년 의무 임대 기간 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있도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을 건의했다. 또한 왕숙·왕숙2 등 신규 공공 주택 지구에도 협동조합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의무기간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됨 -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현행법 부칙에서 종전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도록 함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마련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및 공시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임차인이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으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됨 - 종전의「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우선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임차인에 대한 자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