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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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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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works.co.kr2022-11-25중립

[NW뷰] 배보다 배꼽이 큰 렌터카 '편도수수료' 내년 상반기 사라져

창의적인 기업활동 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을 도모한다는 입법 취지를...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을 등록하거나 소독업을 신고하려면 독립 사무소를 갖추도록 규정한 규제를 완화...

유사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상품 유통전문회사의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18-07-31

2014702대안반영폐기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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