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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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푸드 먹고 싶었는데 포기했어요”...외국인 관광객이 한식당 앞에서...
현행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 원료 및 영양 성분 표시 의무는 햄버거·피자·제과제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며 점포 50곳 이상을 보유한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된다. 치킨이나...
학교 식생활 교육 우수사례 찾는다… 식약처, 성과발표회 개최
식약처는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매년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된 교육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식약처가 개발한 식품 안전 ·영양 교육 교재와...
학교 식생활 교육, 디지털 사례도 공모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학생 대상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 방식의 다변화를 반영해 디지털 매체 활용 사례를 처음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하고 민관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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