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octorsnews.co.kr2026-07-13중립

[기획] '전공의 중심 수련환경' 첫 단추 끼운 전공의법, 남은 과제는?

응급실 밖에서 상담 중인 의사 때려도 가중 처벌...응급 의료법 개정 3. 붕괴 위기 필수의료에만 쓰는 '돈...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응급상황에 한해 4시간 추가 연장을 허용했다. 휴게·휴일에...

doctorsnews.co.kr2026-06-29중립

[기획]"응급의료 현장에선 그 어떤 폭력도 용인될 수 없다"

응급실 밖에서 상담 중인 의사 때려도 가중 처벌...응급 의료법 개정 3. 붕괴 위기 필수의료에만 쓰는 '돈...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 하던 김진주 외상외과 교수는 지난해 1월 가정 폭력으로 상해를 입은 환자를 치료한...

ilyosisa.co.kr2026-06-29긍정

자작극 파문 정이한

당시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알려진 그가 사건 직후 인근 응급실 이 아닌 12km나 떨어진 아버지의 병원으로... 경찰은 ‘허위 진단’ 의혹에 대해 온병원의 의료법 위반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선거사범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869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공익신고자 형사처벌 감경ᆞ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제고하는 법안임.

김선민의원 등 14인2024-09-10

2112448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ᆞ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0인2021-09-06

2107920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 -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함

정희용의원 등 14인2021-02-04

유사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취객이 근무 중인 의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함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병원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7-31

2015779대안반영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반감됨 - 의료인에 대한 폭행으로 의료인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와 국민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김명연의원 등 14인2018-09-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