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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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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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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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이 법에 따른 창업에 포함함 - 창업기획자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기 전에 임원의 변경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 및 보험업을 창업지원 제한 대상 업종으로 하고 있어 최근 부상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핀테크 업종도 창업투자 등 각종 창업지원이 제한됨 - 핀테크 업종의 창업을 촉진하고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핀테크 업종을 창업지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창업기업의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 신속한 성장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를 체계적으로 지원ᆞ육성하기 위해 액셀러레이터의 등록, 요건, 육성 근거 등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5월 13일 노영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10월 29일 김재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4회 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이 법에 따른 창업에 포함함 - 창업기획자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기 전에 임원의 변경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에 대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 1순위로 지적되는 등 창업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부담금 면제 기업의 범위도 제조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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