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onga.com2026-03-03중립

주취자 대응, 이제는 공공구호 체계로 전환할 때[기고/이승협]

72명은 응급 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주취해소센터 같은 제도적 정비를 통해 응급실 을... 이를 뒷받침할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주취자...

ent.sbs.co.kr2025-12-19중립

[꼬꼬무 찐리뷰]'부산 아동 연쇄살인 사건', 50년 만에 침묵 깬 생존자의...

'딸이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서 가보니까 응급실에 입구에 들어가니까 피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머리에.... 22살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6년. 그때도 출소하자마자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lawtalknews.co.kr2025-09-22중립

경찰 앞에서 사과했는데…돌아와서 "신고해도 별거 없다" 협박한 취객

사건은 한밤중 응급실에서 시작됐다. 119 구급대에 실려 온 주취자는 처음부터 욕설을 내뱉으며 난동을... 폭행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적용은 명백해 보이지만, 처벌 수위를 결정할 핵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99공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1-12

2115894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응급환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아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의 의료법을 적용받게 되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응급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응급실에서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 등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자에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포함하여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철현의원 등 12인2022-06-13

2114720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을 단순주취자 등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등14인2022-02-10

유사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에 대한 폭행을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7-31

2015162대안반영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근무 중인 응급의료종사자에 폭행을 가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응급실 내 폭행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윤일규의원 등 10인2018-08-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