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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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416공포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가공 수협도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여성조합원 비율이 20% 이상인 지구별 수협은 여성이사 1명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는 법안임.

송옥주의원 등 11인2024-08-30

2115106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사용 기준을 정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정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1인2022-04-05

1908813대안반영폐기

농어업인안전보험법안

- 농어업 인구의 고령화, 농어업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재해가 증가하고 있음 - 농어업인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에 관한 심의(안 제5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어업인안전보험 제도의 진흥 및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정부2013-12-27

유사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계의 설립과 지도·감독에 대한 법률을 상향하여 규정하고 어촌계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김철민의원 등 11인2017-05-31

2023554임기만료폐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계 계장은 경제적 지원 없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계 계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0인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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