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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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95공포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11

2213514본회의 심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확대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10-10

2213487본회의 심의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용우의원 등 12인2025-10-02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일정 부분은 현행법에 따른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5일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04-02

2014627대안반영폐기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최대 5일 범위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유급기간을 10일로 하는 한편, 사용자가 지급하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에 대하여 일정 부분 국가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김상희의원 등 14인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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