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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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임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시장이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읍ᆞ면ᆞ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순이익금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 관광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을 양수하거나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카지노업 지위승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을 변경함 - 소규모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소독설비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신설함 - 지하수 등의 개발ᆞ이용허가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도지사의 임명직에서 주민의 직선제로 전환함 - 행정시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며 행정시장 중심의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행정자치시장은 선거로 선출하되, 임기는 4년으로 함 - 행정자치시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함 - 행정자치시장은 「지방자치법」 제9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 - 행정자치시장이 겸임이 금지되는 직에 취임한 때,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정당의 당원이 된 때, 행정자치시가 폐지되거나 행정자치시가 다른 행정자치시와 합하여 새로운 행정자치시가 설치된 때에는 퇴직되도록 함 - 행정자치시장의 선거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 - 행정자치시장후보자의 자격은 선거일 현재 계속 60일 이상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함 - 정당은 행정자치시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되, 행정자치시장선거에서 해당 행정자치시의 행정자치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이 2018년 6월 30일까지임 - 사무처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처를 상설화하여 제주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법 목적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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