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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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프로그램 및 관련 방송자료를 통합적ᆞ체계적으로 보존ᆞ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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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 지원을 규정하여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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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포털사업자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도록 하여,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송통신 진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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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일부를 인터넷포털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진의원 등 11인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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