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85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용자에 관한 정보 표시 의무화 및 위반 시 시정명령을 규정하는 법안

이준석의원 등 10인2026-07-01

2219087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현의원 등 14인2026-05-29

2218967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웹페이지 전환, 광고 삭제 제한, 다크패턴 설계 행위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6-05-14

유사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ICT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규제정책은 26년 전에 수립된 현행법 체계에 근거하여, 여전히 네트워크 위주의 협소한 시각과 산업의 진화에 역행하는 칸막이식 규제에 매몰되어 있어 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 normal) 시대에 걸맞은 ICT 균형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성태의원 등 15인2017-10-10

2012060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에 대한 국내법 적용의 집행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 평가를 의무화함 - 국내 매출정보 공개 의무화와 함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국내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는 국내에 지정대리인을 지정하여 본 지정대리인이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정들을 국외사업자를 대리하여 적용받도록 함 - 이용자 피해예방, 이용자 불만사항 즉시 처리 등 이용자 보호 의무를 국외 사업자에게도 확대함 -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상황 평가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에서 전기통신사업으로 확대함

김성태의원 등 11인2018-02-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