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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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지연 '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발의…"청년 월세공제↑·소득세↓"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은 청년 월세 세액공제를 강화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
인구감소지역 청년 지역 기업 취업 하면 근로소득세 70% 감면 : 국힘 임종...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청년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고...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과 중소기업 에 취업 한 청년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임종득 의원, 인구감소지역 청년 소득세 70% 감면 추진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과 중소기업 에 취업 한 청년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취업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 등의 경우 사업주가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 중 재취업 시 퇴직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소득세 감면 대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거나, 폐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청년 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도 청년과 동일한 감면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청년뿐만 아니라, 그 밖에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도 소득세의 90%의 감면률을 적용하는 한편,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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