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I 기본소득 시대] 정부·국회, AI 과실 분배 위한 논의 잰걸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egyebiz.com%252F%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509297.png&w=3840&q=75)
[AI 기본소득 시대] 정부·국회, AI 과실 분배 위한 논의 잰걸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세 법안은 모두 AI 기본소득을... 받는 지역 에 맞춤형 지원 정책 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AI 기반 산업전환 대응 및 고용 불안...
![[기고] 전환기 복지국가와 노동: 좋은 일자리에서 가치 있는 활동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rknworld.kctu.org%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09861_140058_5535_v150.jpg&w=3840&q=75)
[기고] 전환기 복지국가와 노동: 좋은 일자리에서 가치 있는 활동까지
2026년 현재 우리 사회는 저성장과 극심한 양극화, 인구 위기 , AI 등 신기술 확산, 에너지와 산업전환, 공급망...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추정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그리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 과 전국민 고용 보험...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 지역 사회기업'에 성패 달려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舊 사회적경제 기본법 )'이 통과됐다. 2014년 처음 입법이 발의된 세 차례나... 나아가 지역 일자리 창출, 통합돌봄, 기후 위기 대응 등 주민 삶에 밀접한 지역 사회 기반 지역 순환경제경제 모델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기간의 근거를 법에 규정하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자리 관련 사업비ᆞ창업 관련 예산의 우선지원 및 취업지원대책 시행 등의 지원 대상이 됨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행정ᆞ재정ᆞ금융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조정 등의 지원이 요구되는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 등에게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원대상 업종 또는 지역의 지정 시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업종 또는 지역의 지정 여부나 지원 범위 및 수준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고용재난지역을 선포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고용재난조사단을 구성하여 대상 지역의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역고용심의회 위원 등의 참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고용재난조사단이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지역고용심의회 위원을 참여토록 하고,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고용위기 지역·업종으로 지정되거나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