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사립 대는 누구의 것인가”…노조 조끼 입은 교수들, 법 개정 나섰다
현행법은 교육시설과 장학금, 연구, 퇴직 등 정해진 목적을 위해 적립금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쟁점은 적립... 사립 대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학교법 인의...
교원 의 정당한 생활지도 법적 보호장치 강화 추진
현행법은 교원 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공립· 사립학교 는 교육감이 관할청이 된다. 허위·보복성 신고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다. 관할청은 교원 에게...
![[AI & 퍼스펙티브] AI 시대 교실을 지키는 혜안 '교육활동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8391_114245_712_v150.jpg&w=3840&q=75)
[AI & 퍼스펙티브] AI 시대 교실을 지키는 혜안 '교육활동권'
필자가 제안하는 '교육활동권'은 아직 현행법 에 독립된 권리명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아니다. 흩어져 있는 이... 이 구조는 이미 확립된 법 원칙의 연장이다. 공립 학교 교원 의 직무상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와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국립학교ᆞ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교육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 사실을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당연퇴직 대상자가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각종 비위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관할청의 교원 징계에 대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교원의 징계를 요구한 경우 이를 요구받은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국·공립학교 교원에 비해 임의적이라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