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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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우선 지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것임.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이전비용 지원 및 융자, 이주직원용 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우선적 공급 등의 혜택을 부여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지역의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여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2차 혁신도시 조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혁신도시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부산의 경우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세 곳의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해 있고, 충북의 경우 진천군, 음성군 전북의 경우 전주시, 완주군 등 각 두 곳의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해 있음 - 나머지 혁신도시 7곳은 각 한곳의 기초자치단체에 지정되어 있는 상황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기초자치단체 2곳 이상을 지정하도록 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 시책 사업임을 고려할 때,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시·도와 혁신도시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혁신도시와 같은 정주환경을 갖출 수 있는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둠으로써 해당 지역을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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