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461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272대안반영폐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기업구조조정 수요에 대비하는 동시에 그 동안의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이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함 -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실효성 평가 주기를 완화함

제윤경의원 등 13인2018-04-26
2004448대안반영폐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상시화와 협의회의 조정 권한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정우택의원 등 10인2016-12-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