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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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종합 고려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상대 법인 과의 이해관계 공시가 의무화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은...
![[판세]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일부라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214_93946_485_v150.jpg&w=3840&q=75)
[판세]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일부라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
한편 구 법인 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중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이 호 및 제18조의3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경우 당해...
코맥스, 코맥스씨에스 흡수합병 결정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 이며, 합병 후에도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4)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본... 상장 규정 등 본 합병을 위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1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개거래 관계의 절차,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시ᆞ도지사에게 감독ᆞ분쟁조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미국과 중국 간 패권분쟁은 무역 분야를 넘어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 - 첨단산업의 기술력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의 경제ᆞ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임 -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의 첨단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견제에 두고 있음 - 중국도 자체적 첨단제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 투자를 통해 반도체 굴기를 실현시키는 데 국가역량을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첨단산업과 이를 지탱하는 첨단기술은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경제ᆞ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이에 기반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국가의 시급한 과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핵심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ᆞ경제의 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 국가핵심전략기술, 국가핵심전략산업,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협력모델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함 - 국가핵심전략기술과 전문인력의 보호를 위해 전략기술보유자의 기술수출 및 해외인수ᆞ합병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핵심전략기술과 국가핵심전략산업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와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육성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인ᆞ허가,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ᆞ금융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특례를 규정함 -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재ᆞ부품ᆞ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ᆞ평가ᆞ검증ᆞ생산활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핵심전략산업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에 계약학과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업ᆞ기관 간의 연대협력을 촉진하여 산업생태계 경쟁력과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대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대협력모델을 발굴ᆞ선정하여 공동기술개발 등 사업을 적극적 지원하도록 함 - 선정된 연대협력모델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온라인 유통시장은 급성장 추세임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입점업체 거래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 법률을 제정하려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서의 서면 발급의무를 부여하고, 표준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중개계약 약관을 등록하게 하고, 약관 등록이 취소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 구성권 부여하고, 사업자단체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이용사업자에 대한 중개계약내용 변경 및 중개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중개계약의 내용 변경 및 계약해지의 효력은 부인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여 금지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원 협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행위의 해소,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입점업체 피해구제 및 예방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법 위반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계열회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옴 -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하여 계열사 주식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함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시 소속 공익법인에 지정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지정 이후에 소속 공익법인으로의 편입·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또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심사하여 편입·제외여부를 통지하는 한편, 공정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편입·통지일을 의제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집단법제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1986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처음 도입된 이래 경제상황에 따라 15차례 부분적으로 개정된 바 있음 - 부분적인 보완만을 거치면서 기업집단법제의 정합성이나 완결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함 - 최근 우리 경제에는 상위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이를 반영하여 기업집단법제의 합리적인 개편이 요구됨 -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계열사 주식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함 -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로 변경함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시 소속 공익법인에 지정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지정 이후에 소속 공익법인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 편입·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또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심사하여 편입·제외여부를 통지하는 한편, 공정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편입·통지일을 의제함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주식보유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모두 20%로 단일화하고, 총수일가 주식보유기준을 충족한 회사가 지분을 50%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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