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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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역 문화계에서 확산되는 ‘배리어프리’ 시도
시민 대상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교육 과정을 운영해왔다. 음성해설 작가 등 전문 인력을 배출 하는 한편... 배리어프리를 장애인 만을 위한 별도의 복지 로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들이 단순히...
![[손정수 교육 직썰] 미래 교실에 '경계선 지능 학습자'의 자리는 있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ziksir.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44556_164296_2917_v150.jpg&w=3840&q=75)
[손정수 교육 직썰] 미래 교실에 '경계선 지능 학습자'의 자리는 있는가
현행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지적장애뿐 아니라 시각장애, 청각장애, 자폐성 장애, 학습장애, 정서... 경계선 지능 학습자를 고려 하는 일은 단지 특정 집단만의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교육이 발달 의...
【정책 칼럼】 "집주인이 안 된대요"… 복지 예산이 그리지 못 하는 주거...
특히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이나 혼자 생활 하는 발달장애인 ,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 장애인 의 경우 어떤 사업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지원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만 신청 하는 복지 는 결국 가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의 설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원활한 사후처리 등을 위해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의무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애인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의 수집·저장·관리·열람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함 - 이를 위반한 경우 시설 개선,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을 위한 비용 지원의 기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8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매우 높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하도록 함 - 장애인복지시설이 보다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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