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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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설 선물 세트 중 '이것'만은 중고로 팔면 안 된다…수제청·샘플·한약 ...
당근마켓 판매글 그러나 개인이 무심코 올린 선물 중 일부는 현행법 상 거래가 엄격히 금지된 품목으로...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 가공 , 소분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두쫀쿠' 열풍에 되팔이…중고마켓 불법 거래 주의보
문제는 이같은 거래 상당수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식품위생법 에 따르면 카페 등 즉석판매 제조 · 가공 업자가 만든 식품 은 매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하며, 제3자가 이를 유통하 거나 재판매하는 행위는...
일년 뒤 라면, 과자 가격 어쩌나.. 식품 업계 떨고 있는 이재명 정부 규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 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을 때만 GMO를 표시해야 한다. 즉,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제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 관련 조사ᆞ평가 시스템과 인증ᆞ연장 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보 관리와 상호간 정보 공유를 효율적으로 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ᆞ평가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우수업소도 정기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정기조사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을 제조?가공?유통하는 업체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부합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 및 조리장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각각 영업소별로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거리상으로 매우 인접한 다른 관할 구역에서 동일한 제과점을 하려는 경우 조리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영업신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영업자의 금전적인 부담이 있고, 또한 제빵의 원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1명의 제과점영업자가 동일한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할 구역이 다른 곳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영업소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도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 - 소상공인인 자영제과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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