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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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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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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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빈곤 고착화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 받을 수 있음 - 그로 인해 세제지원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이상 의무구매 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있음 - 현행법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으로써 근로능력이 낮은 자라고 판단되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정부가 장애인들의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를 광범위하게 허용해줌으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능력이 90%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의 임금수준을 임의로 결정하고 있는 상황임 - 법률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근로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하고자 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제도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임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되, 최저임금액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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