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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460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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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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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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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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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389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나, 민사·가사 소송절차 등에서는 당사자가 부담함 -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로 인하여 수어통역 등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됨 - 이로 인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 법원이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통역, 속기 및 녹음 등을 신청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기현의원 등 16인2022-01-13
2010383원안가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원의 업무 중 비송적·형식적 절차인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 등의 업무와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절차에서의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담당 법원에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하여 국제적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함 - 대한민국이 국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7-11-23
2004427대안반영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이 국제화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음 - 특허법원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담당 법원에 영어 등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하여 국제적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함 - 지식재산권 분야 활성화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초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갑윤의원 등 11인2016-12-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427대안반영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이 국제화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음 - 특허법원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담당 법원에 영어 등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하여 국제적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함 - 지식재산권 분야 활성화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초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갑윤의원 등 11인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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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업무 중 비송적·형식적 절차인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 등의 업무와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절차에서의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담당 법원에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하여 국제적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함 - 대한민국이 국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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