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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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기후재난 대응시설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와 국고보조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인과 이용객의 생명ᆞ건강을 보호하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에너지자립설비를 현대화사업에 포함시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에 대해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점검을 실시해도 점검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관리 체계가 여전히 부실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점검·관리 체계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의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의 점검과 화재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일정 기준 이하의 안전등급으로 지정되거나 필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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