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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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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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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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의 3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결함 입증 요건 완화와 제조업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뿐 아니라 재산상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배상책임의 범위를 3배에서 10배로 확대하여 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 제조물의 결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제조물 이용 중 발생한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점 및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이를 모두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만 입증하면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조물의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이에 관한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여부 등을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움 - 대법원도 이를 고려하여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이에,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 - 제조업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및 장래 유사한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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