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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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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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14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절차 및 가격 산정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조정식의원 등 13인2025-12-31

2215053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박수민의원 등 12인2025-12-10

2214789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격 상승을 제한하며,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임대 기간 연장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0인2025-12-02

유사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가 부진한 실정임 -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임차인은 동별 대표자나 임차인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 및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함 - 제52조제10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김동철의원 등 12인2018-07-27

2006159임기만료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의결권이 없음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와 사용을 정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별도의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개정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권칠승의원 등 10인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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