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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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kg 수박이라더니 박스 무게 1kg 포함?...온라인서 포장재 포함 과일 중...
kr)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과일을 주문했는데 실제 배송된 상품이 표시된 중량에 미치지 못했다는 민원 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도 표준규격품의 무게를 표시할 경우 '실중량'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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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家] 식품의약품안전처 ㅣ 의약품부터 외식·AI 심사 등…전방위 정...
중소·영세업체의 GMP 인증과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소비자들이 화장품 안전 정보를 쉽게... ● 2025-11-21 식약처-전남도, 단순처리 농수산물 위생 관리 강화 MOU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민원 서류, 종이 아닌 전자적 방법 제출 가능…법제처, 국민불편 법령 ...
그동안 ‘ 민원 처리에 관한 법 ’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보관할 수 있음에도... 이같은 취지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도 정비돼 3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조원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농산물검사관 시험의 응시자격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을 추가함 -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ᆞ공급을 위하여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산물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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