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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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민원 70%가 ‘ 품질 저하’… 행정은 제자리
법인에게 민원 을 넘긴 것은 11건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에 식품위생법상 안전에... 민원 을 해결하고 있다”며 “ 민원 이 줄어들도록 품질 관리 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5kg 수박이라더니 박스 무게 1kg 포함?...온라인서 포장재 포함 과일 중...
kr)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과일을 주문했는데 실제 배송된 상품이 표시된 중량에 미치지 못했다는 민원 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도 표준규격품의 무게를 표시할 경우 '실중량'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행정家] 식품의약품안전처 ㅣ 의약품부터 외식·AI 심사 등…전방위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66067_382709_417_v150.jpg&w=3840&q=75)
[행정家] 식품의약품안전처 ㅣ 의약품부터 외식·AI 심사 등…전방위 정...
중소·영세업체의 GMP 인증과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소비자들이 화장품 안전 정보를 쉽게... ● 2025-11-21 식약처-전남도, 단순처리 농수산물 위생 관리 강화 MOU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농산물검사관 시험의 응시자격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을 추가함 -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ᆞ공급을 위하여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산물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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