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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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 적용의 신뢰성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광해(鑛害)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도모하며, 체납된 부담금 등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된 부담금 등을 관리하는 비용 및 행정력의 낭비를 막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결격사유 중 제1호의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결격사유는 제5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이전에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 광해방지사업의 추진실적 보고의무를 폐지함 -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는 석탄광산 광업권자와 조광권자에 대해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을 면제함 - 광해방지부담금의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부과요율을 정부의 통일된 가산금 부과기준에 맞도록 정비함 -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권한을 신설함 -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과 가산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10월 26일 노영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11월 29일 권선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광산의 개발로 나타나는 광해는 광산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인 토양오염, 수질오염, 농산물오염 등 광산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광해방지책임의 승계를 규정하고, 광해복구사업지에 대한 개발사업자는 사전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광해방지사업의 범위 중 현재 운영중인 광산의 폐시설물 철거사업은 광업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광해방지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광해방지사업단 명칭은 일반인에게 사업기능 전달이 어렵고 한시적인 조직으로 해석되고 있어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 가능성을 내포한 단어를 사용하여 기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민서비스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 - 부담금의 반환절차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도 광해방지연구·기술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신기술개발의 가능성을 확대토록 함 - 사업단의 전문인력 및 기술을 활용해 외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행광산의 폐시설물(건축물, 공작물 등) 철거는 재건축 또는 부지를 재활용하기 위한 광업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광해방지사업에서 제외함 -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아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광해방지의무자(광산업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업 취소·변경 및 정산 등에 따른 반환금 발생 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하도록 함 - 광해방지사업단의 기관 명칭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개칭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산의 개발로 나타나는 광해는 광산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인 토양오염, 수질오염, 농산물오염 등 광산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예방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로 자연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광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해방지책임의 승계를 규정하고, 광해복구사업지에 대한 개발사업자는 사전에 광해복구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며,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도 광해방지연구·기술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신기술개발의 가능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의 범위에 가행광산ᆞ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ᆞ운영 및 관리 또는 토양오염의 개량사업,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토양오염의 개량 및 복원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토지소유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토양오염의 개량 및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토지등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난 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법률상 부담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광해방지부담금과 광해방지사업 시행에 불필요한 절차 및 제재조치를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수지차기관으로의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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