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59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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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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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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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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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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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54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구직자에게 3일 이내에 근로계약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구직자 권익 보장과 공정한 근로계약 협상을 도모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3인2026-06-10
2215229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대상자 확정 후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취소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병진의원 등 13인2025-12-15
2214914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부정채용 피해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자의 채용 취소와 구인자 및 사업장 명단 공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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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27임기만료폐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되어 있음 - 채용에 합격이 결정된 구직자의 경우 합격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통보받지만 서류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구직자, 면접 심사 이후 탈락한 구직자의 경우 구인자로부터 채용 가부 여부조차 통보받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도록 채용 결과 발표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구인자는 채용 과정에 참여한 모든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채용절차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기 위함
이태규의원 등 10인2018-07-24
2005113임기만료폐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최도자의원 등 21인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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