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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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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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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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3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제한 사유를 확대하며,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것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3-12

221658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모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용갑의원 등 18인2026-02-05

221359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도 적용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10-15

유사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입찰비리가 연이어 발생하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뇌물?횡령?배임?배임수증재 혐의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 부서의 계약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계약사무 위탁제도를 도입함 - 2017년 감사원이 계약규모가 상위 60%인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동 제도의 이행 여부를 감사한 결과 기소됐거나 중징계 요구가 있었던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의 소관 계약 총 7,063건 중 조달청에 위탁한 건은 1,070건에 불과함 - 개정안은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조달청 계약사무 위탁제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기소 및 중징계 요구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사무 위탁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1-15

2010722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은 뇌물을 공여한 건설사에게 내려진 입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음 - 조달청이 기타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을 근거가 없음 - 기타공공기관 요청조달계약 건에 대해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포함한 업무 위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혜훈의원 등 11인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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