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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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설 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급차 운용자가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요청하고,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설구급차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ᆞ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 사설구급차 운용자에게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ᆞ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ᆞ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을 통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를 5대 이상 보유하고,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 차고 및 교육훈련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 허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회사명의로 등록한 후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구급차의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일반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여도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에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를 추가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의 운용자로 하여금 응급환자 이송?진료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하도록 함 - 응급실 과밀화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응급실 출입제한 및 체류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과태료 수입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구급차등 운용신고 대상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자를 추가하고, 구급차등 말소 통보 및 신고제를 도입함 -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처치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동 및 처치 기록을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의 운행과 관련한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도록 함 -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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