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58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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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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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311임기만료폐기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 등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위 법령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휴직급여를 보상금의 하나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하위 법령에서 명확하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금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2인2016-1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287임기만료폐기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경찰이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ᆞ사업장 내부의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청원주에 대해서도 청원경찰 인력을 노사분쟁에 개입시키지 못하도록 함 - 청원경찰의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5인2016-07-29
2011933임기만료폐기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박지원의원 등 17인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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