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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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995년 MBC부터 2026년 JTBC까지…드라마·영화로 본 ' 아파트 '
대중매체 속에 투영된 아파트 의 모습을 시대순으로 짚어보며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걸어온 발자취를... [2026년] 그래도 남는 질문은 '함께 사는 법 ' 올해 JTBC 드라마 ' 아파트 '에서는 단지 통장에 쌓인 장기수선충당금...
![[단독]"물도 전기도 끊길 판"…잠실센트럴파크 청안주, 전세사기에 생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mtn.co.kr%252Fupload%252Farticle%252F2026%252F08%252F11%252F2026081118242340193_00_187.jpg&w=3840&q=75)
[단독]"물도 전기도 끊길 판"…잠실센트럴파크 청안주, 전세사기에 생활...
" (서울 송파구 잠실센트럴파크 세입자 김 씨)서울 송파구 잠실센트럴파크 아파트 단지 내 민간임대 세대가...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주택관리 업자에게 관리 를 위탁하거나 자체 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
폭염･화재로 인한 정전…언제까지 관리 사무소에만 맡길 것인가
한국 아파트 신문은 이미 '올여름 아파트 정전 막으려면? 예방보전과 초동대처 철저히' 기사(6월 17일자... 25년 이상 된 단지 도 7445개에 달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장기수선계획은 변압기 교체주기를 25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라돈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등이 라돈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실내라돈조사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여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을 관리함으로써 다수 입주민등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 등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미 공급된 공동주택의 경우 오염물질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입주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리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에서 과속 또는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보행자안전시설을 포함한 교통안전시설을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속도저감시설,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부과 내역, 외부회계감사 결과 등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외에 추가로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명령, 조사결과, 감사결과 및 처분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요약서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장은 통보받은 요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함 -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부과 내역, 외부회계감사 결과 등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명령, 조사결과, 감사결과 및 처분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요약서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장은 통보받은 요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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